30%만 가입한 청년도약계좌…“자산 형성할 수 있게 혜택 늘려야”[찐이야 짠테크]

청년도약계좌 추진 현황·개선 과제
연소득 2400만원 이하 비중 54.5%
6000만~7500만원 0.7%와 대조적
“생애주기별 관점서 세부 설계 필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연령 중 연소득 2400만원 이하가 전체 가입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6000만원 이상은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 설계를 통해 보다 폭넓은 청년층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돼 19세부터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이다. 정부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의 기여금을 제공하고,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구간에 따라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상품의 가입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청년도약계좌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층은 전체 가입자의 5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도 설계상 정부지원금 혜택이 가장 큰 구간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가 생긴 것이다. 구간별로는 ▷2400만원 이하 54.5% ▷2400만~3600만원 25.6% ▷3600만~4800만원 14.4% ▷4800만~6000만원 4.9% ▷6000만~7500만원 0.7%였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을 확대했다. 연봉 2400만원 이하 구간은 월 최대 3만3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400만~3600만 구간은 월 2만9000원 ▷3600만~4800만원 구간은 월 2만5200원 ▷4800만~6000만원 구간은 월 2만1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외에 6000만~7500만원 구간은 추가 정부기여금이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전체 가입 대상 청년 약 600만명 중 실제 가입자는 196만6000명으로 약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제도 도입 당시 설정한 목표(304만명)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해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인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봉 6000만원대의 조모 씨(30)는 “주식투자와 가상자산 등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현재 소득 수준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가입을 보류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제도보완 방향성으로 “해외 주요국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은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보다 세부적이고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은 빠른 고령화 진전에 따라 장기적 관점의 자산관리 및 형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예치 중심의 자산보유에서 벗어나 ‘적립NISA(저축계좌)’, ‘iDeDo(개인확정기여연금) 등을 활용해 장기·적립·분산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전체 연령대 중에서도 청년층이 특히 자산 격차 확대를 심각하게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이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39세 이하 청년과 전체 연령대 간 순자산 격차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으며, 그 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순자산이 최고점을 기록한 2021년을 기준으로, 청년층의 순자산은 2년 새 15.23% 감소한 반면, 전체 연령대는 1.55% 감소하는 데 그쳐, 청년층의 자산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훨씬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