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이익 시민과 공유…서울·경기·인천 ‘지역상생리츠’

국토부 “부동산 패러다임 전환”
용산국제업무지구부터 우선 도입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시작으로 경기도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와 인천 등에서 지역 개발사업에 주민들이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나눠갖는 ‘지역상생리츠’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열고 ‘지역상생리츠’ 추진안을 밝혔다. 지난달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되면서 프로젝트 리츠, 지역사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리로,이번 협의회에서는 4개 지자체 및 12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했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AMC)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운영해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프로젝트리츠란 개발단계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한 개발특화형 리츠다. 지역상생리츠는 부동산 이익을 주민에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공모 자격을 제한한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도시공사 세 곳은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하반기에 맞춰 주요 개발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우선 추진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건축물 용도·밀도 규제 없이 고밀복합개발이 진행될 전망이다.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부 유치는 물론 총 1만3000가구 규모의 주거 시설도 확충된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서울지역 내 개발은 수익성이 어느정도 담보돼 있어 지역상생리츠 도입에 대한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서울의료원 부지에도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에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GH 관계자는 “상생리츠의 본래 목적은 지방투자 활성화”라며 “지역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과의 협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면적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개발해 2031년까지 3497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31년까지 입주를 마치고 2041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다 리츠를 청산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날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부동산 회사가 자산을 개발한 후 직접 운영하는 사업모델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부주택토지실장은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의 도입으로, 시장 전반의 사업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리츠 방식 지역개발을 활성화해 실물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사업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부동산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은·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