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GDP 5% 국방비, 아시아 동맹국도 동일”…또 증액 압박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18일(현지시각) 워싱턴 디시(D.C.) 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강하게 요구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국방 및 관련 투자에 국내총생산(GDP)의 5%를 지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시아 등 동맹국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18일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 및 관련 투자에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초에 추진했던 목표였고,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던 수준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나토가 행동에 나선 만큼, 동맹 방위비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다”며 “이 기준은 전 세계 모든 동맹국들, 아시아 지역을 포함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르게 강조했듯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자국 안보에 대한 책임은 각국 스스로 져야 하며, 미국이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아시아 동맹국들, 특히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사실상의 방위비 증액 압박으로 해석된다. 현재 한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약 2.5%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대폭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아시아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이제 유럽 국가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나토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라는 훨씬 더 위협적인 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럽보다) 적게 지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며 ‘국내총생산 대비 5%’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