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양극화’ 주요국 1위, 지역 맞춤 공급·대출 긴요

서울과 지방 간 집값 양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의 ‘주택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값 상승률은 서울 112.3% 전국 평균 42.9%로 집계돼, 격차가 69.4%포인트였다. 같은 기간 각국 주요 도시와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 격차를 보면 중국 베이징 49.8%포인트, 일본 도쿄 28.1%포인트, 캐나다 토론토 24.5%포인트, 호주 시드니 9.8%포인트, 미국 뉴욕 -16.3%포인트, 영국 런던 -19.1%포인트 등이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안이 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뿐 아니라 대출규제 역시 지역별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은의 권고다.

집값 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복합적 결과이자, 부동산·금융·건설 시장의 리스크와 지역·계층·세대 간 불평등을 확대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한은은 집값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생산, 고용, 소득 수준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격차 확대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별 주택 수요 격차 심화 ▷전국적인 주택경기 부양에 따른 지방의 공급 과잉 등을 짚었다.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가파르게 오른다는 것은 곧 주거비 부담 역시 더 커진다는 얘기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빠르게 상승한 주거비는 소비여력을 저하시켜 내수 침체의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공급과잉은 미분양물량 누적 등 건설경기의 구조적 부진을 가져온다. 금융 리스크 역시 서울과 지방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커진다. 수도권은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가계대출이 늘고, 지역은 집값 하락 및 부진 장기화로 신용 위험이 증가한다.

한은의 진단과 제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단기정책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공급 확대가 긴요하다. 주택건설용 토지가 제한된 수도권에 집을 더 지으려면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광역교통망을 포괄한 신도시 조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차별화된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 쏠림도 막아야 한다. 한은의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적절히 관리됐을 경우 실제보다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상승폭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정부의 공급 방안과 투기 억제 조치, 통화정책(금리) 및 거시건전성정책(대출규제) 등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시장 과열을 막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의 인프라와 일자리 등을 늘려 수도권 인구집중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궁극의 해결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