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광고”...‘SNS 뒷광고’도 기만적 표시·광고로 명시

“표시·광고 유형 추가·구체화…소비자 피해 예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온라인 상에서 상품을 추천·소개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숨기는 일명 ‘SNS 뒷광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은 행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현행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4가지로 규정한다. 이번에 개정안이 마련된 심사지침은 이 중에서 기만적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된 심사지침은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은폐·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SNS 계정에 광고하면서 이런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을 주요 예시로 들었다. 이런 행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도 적용된다.

또 상품 등의 사용·이용과 관련해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누락 하는 행위도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규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를 주요 사례로 적시했다.

이 밖에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과 관련된 최근 심결례가 예시로 추가됐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는 특정 환경에서만 구현 가능하거나 실생활환경에서는 매우 가변적이어서 일정 속도를 담보할 수 없음에도, 해당 속도의 의미·사용조건·실생활환경에서의 이용 가능성 등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은폐·누락한 경우다. 활용도가 낮은 일부 예시 사항은 삭제됐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리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