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최후통첩’ 3차 소환 불응… 경찰 신병확보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전 10시 경찰 특별수사단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이 신병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이 작성한 진술서도 포함됐다.

앞서 변호인 측은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보낸 바 있다. 또 경찰 조사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또 지난해 12월 7일 계엄 나흘 뒤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경찰은 일과 시간 종료까지 출석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내란특검’을 맡게될 조은석 특별검사와 협업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