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석방’ 막아선 조은석 특검…임명 6일 만에 추가 기소

18일 수사개시 첫날 곧바로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민간인인 노상원에 비화폰 넘기고 계엄 관련 증거인멸 지시 혐의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재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의 핵심 인물인만큼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특검 수사를 전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조 특검은 19일 공지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8일 야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맡았던 노 전 사령관은 비화폰을 활용해 김 전 장관과 내란모의 및 실행 등을 논의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아무개씨에게 지난해 12월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양씨는 특수본 조사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3시간에 걸쳐 세절했고 세절기 통이 꽉 차서 3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양씨는 또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도 폐기했다고 진술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조 특검은 지난 12일 임명된 후 내란 수사를 맡아왔던 경찰, 검찰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3개 특검 중 가장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다. 임명 엿새 만이자 수사 개시 첫날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이 특수통 출신인만큼 내란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특검 요청에 따라 추가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은 재구속 된다.  

앞서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지난해 12월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일은 오는 26일이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김 전 장관은 석방된다.

검찰은 재판부인 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은 16일 이를 받아들였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반발하며 "사실상 구속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