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정부조직개편 속도…희비 갈린 경제 부처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공공기관 평가, 총리실에 이관 검토
기후에너지부 신설...산업과 에너지 분리 신중해야
공정위·통계청, 조직 확대 또는 독립기관 승격 가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정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에 속도를 내면서 해당 부처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15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더불어민주당 4선 박홍근 의원을 선정하는 등 부처 업무보고 이후 조직개편에 속도를 낸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언급했던 기획재정부 개편에 가장 이목이 쏠린다.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 16일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 과감히 분산·재배치’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기재부나 검찰 등 민주당이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온 부처를 대상으로 과감한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 등이 논의된 바 있다.

더 나아가 기재부 산하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까지 분리해 총리실 밑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관리·평가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 기능을 총리실이 가져가는 방안을 두고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공공기관장 인사에 정권의 의중을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 분야의 경우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거나, 아예 부로 개편해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금융위 직원들은 세종으로 내려와야한다.

관가에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초미의 관심사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최근 산업·통상과 에너지 분야의 연관성이 커지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기후와 에너지 분야가 합쳐졌다가 다시 분리한 사례가 있다. 현재 이탈리아만 유일하게 에너지와 환경이 결합한 부처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27.8%(2023년 기준)를 차지해 주요국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다. 에너지정책 변화는 에너지원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요금·공기업 재무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중론이다.

기업한국산업연합포럼이 지난달 23~28일 5일간 ‘인공지능(AI)와 탄소중립시대 정부혁신방안 관련 긴급 설문조사결과’를 진행한 결과, 에너지 정책 기능은 현재대로 산업부에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62.3%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새로운 기후 거버넌스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된다면, 그날부터 에너지 독립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에너지와 환경의 통합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반면 경제부처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와 통계청 등은 권한이 확대되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공정 경쟁’ 공약의 최대 수혜 부처로 거론되고 있는 공정위는 인력 보강과 조직 확대 방안을 업무보고에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외청인 통계청은 국무총리실 산하 독립기관인 ‘통계처’ 로 승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통계청은 대상 기관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기능과 역할 확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