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정성호 “기재부 쪼개기, 필요성 공감하지만 과연 지금 필요한지 우려”

MBC라디오 2025. 6. 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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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李대통령, 정상외교 데뷔전 90점.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잘 보여줘
-국민의힘, 김민석 임명에 협조해야. 내란 극복 가장 적임자
-부동산 들썩, 민주당 반성해야. 과거의 경험 때문
-공급+투기억제 담은 보다 적극적 정책 펴야
-민정수석, 특수통 배제? 중요한 건 개혁 의지
-정청래-박찬대, 모두 당 대표 자격 충분. 제3의 후보? 쉽지 않아
-개혁 의지가 승부 가를 것. 당원들 요구는 과감한 개혁
-조국 전 대표, 사면-복권? 죄에 비해 형 과도,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돼야
-멘탈 굉장히 강한 김건희, 우울증 때문에 입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오늘 3부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정성호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을 했어요. 데뷔전을 가졌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성호 > 저는 잘하리라 예상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정성호 > 순간적인 상황 판단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처음 보는 분들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과 어느 수준의 대화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국제무대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건강하고 또 회복력이 있는지 이런 걸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 정성호 > 한 9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한 10점 정도는 그래도 남겨놓고.(웃음)

◎ 정성호 > 네.(웃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 오늘 계속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들하고 인터뷰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점은?

◎ 정성호 > 저는 이게 과연 현재와 같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필요한 건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인사청문회 제도가 존재하는 목적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정책 능력, 적격성, 자질 그리고 도덕성 검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가 과연 공직을 수행할 만한 그런 정책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건 전혀 도외시해버리고 도덕성 문제만 파고드는데 과연 도덕성 문제라고 하는 것도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는 법의 위반 여부,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냥 거의 의혹 제기 아니겠어요.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네가 너의 문제는 네가 스스로 죄 없으면 입증해라' 이런 의혹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정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지금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그리고 파면 그리고 나서 지금 집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가장 적임이라고 판단해서 김민석 후보를 임명했는데 저는 야당에서도 좀 협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총리로 김민석 후보자를 딱 이렇게 지명한 이유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 정성호 > 당 대표로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고요. 또 그동안 그 이전에도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여러 가지 정책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국정 전반에 걸쳐서 해박한 지식이 있고 특히 지금 굉장히 공직기강이 해이해졌거든요. 복지부동 상태입니다. 이런 공직자들을 다시 사명감으로 또 자긍심으로 무장시켜서 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냥 이건 법률 용어는 아니고 그냥 관용적 용어로서 책임총리의 역할을 부여했다, 이렇게 혹시 봐도 되는 겁니까?

◎ 정성호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오히려 그 점도 야당도 그 점도 좀 봐주라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러면?

◎ 정성호 > 저는 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내려서 파면되어서 조기 대선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을 만든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빨리 조기의 국정이 안정되고 국민을 통합시키는데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또 국회 상임위가 기획재정위입니다.

◎ 정성호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금 추경은 심의 의결하는 거죠?

◎ 정성호 > 네.

◎ 진행자 > 여기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차등지급.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지급은 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아니라 차등을 둔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걸까요?

◎ 정성호 > 지금 뭐 적지 않은 분들이 국가재정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하는 데 보다 좀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지 않겠냐? 특히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두텁게 주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덜 주거나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 일면 타당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다만 이게 지금 이번 추경의 목적이 내수 진작 특히 소비 진작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 일정 정도는 지급하고. 그러나 어려운 분들 특히 어려운 지역, 특히 인구 소멸 지역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낙후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급하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차라리 그냥 선별로 가서 소득 상위 20%든 얼마는 아예 안 주고 또 어려운 분들에 더 두텁게 지원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 정성호 > 그런데 지금 그런 선별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소비 진작 효과에 있어서 제한적이라는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역시 빠지는 분들이 불만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고려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승수효과라고 하나요? 이게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됨으로써 경기가 좀 살아나고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이럴 수 있다고 기대하시는 거죠?

◎ 정성호 >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재부 개편 얘기는 계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쪼개는 건 동의하시는 거죠?

◎ 정성호 > 개인적으로는 과연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왜요?

◎ 정성호 > 왜냐하면 지금 이게 과거에 여러 차례 시험을 거쳤지 않았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위기 상황에서 부처를 갖다 쪼개 놓고 나면 다시 정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부처를 나누고 인원을 나누고 역할들을 나누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올해까지가 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좀 그런 면에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 진행자 >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세요?

◎ 정성호 > 네. 그러나 어쨌든 다만 현재 기재부가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또 예산에 관련된 권한들이 집중돼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이런 주장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재부의 개편 또 분할 문제도 저는 긍정적으로 저는 그런 면에서 그게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 진행자 > 다만 지금의 어떤 시기적 특수성,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러니까 속도 조율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정성호 > 그래서 저는 한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좀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큰 방향은 대통령의 생각이나 우리 당의 생각은 기재부가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를 볼 때 이걸 분할하지 않고서는 개선 가능성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는 보도 나온 게 통상교섭본부 있잖아요, 산자부 안에 있는. 이거를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고 본부장한테 장관급 지위를 준다. 이 보도도 나왔는데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 정성호 > 저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워낙 통상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수출-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있어서 통상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부처의 기능을 확대하고 또는 권한을 늘리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게 미국 무역대표부처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나 보더라고요.

◎ 정성호 > 기본적인 건 공감합니다, 사실은.

◎ 진행자 > 그래요? 기재위에 계시니까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일단 이것부터 한번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궁금한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 들썩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 이 현상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 정성호 > 우리 국민들이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민주당 정권 때 부동산이 상당히 올랐다고 하는 그런 기대심리가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에 제대로 시장에서 작용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폭등하지 않게 또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지 않게 보다 적극적인 정책들을 좀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부동산 시장 이래 버리면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 정성호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요. 일단 공약이 되어 있지만 보다 과감하고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 공급 대책. 물론 공급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게 시장의 공급 수요자에게 도달하려면 4년이나 5년 걸리거든요.

◎ 진행자 > 그런데 공급 여력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 정성호 >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 허가 기간을 과감하게 단축시키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약간의 여력은 좀 있어 보여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투기억제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과거처럼 어느 세금 하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복합적인 투기억제책도 같이 나와서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정책은 어차피 물리적 한계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효과가 별로 없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세제를 동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필요하다고 보세요?

◎ 정성호 > 저는 필요한데요, 그게 과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세제 정책들을 써갖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제약되어 있는데 과거처럼 종부세 하나로 세금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 세금 세제 정책들 그다음에 혜택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복합적인 처방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회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이 ‘위원장 맡고 있는 외통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 모두 내놓을게. 대신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주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성호 > 저는 그런 주장 자체가 야당이 국회의 기능을 정부 여당의 어떤 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걸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국회가 입법과 예산을 통제하는 게 핵심적인 권한인데 그 두 부서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외교, 국방, 정보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책임이 있는 부서이겠죠. 그러나 법사위 장악해서 법안 통과 안 시켜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다루는 예결위 장악해서 예결위원장 맡고 예결위 예산 정상 통과 안 시켜야겠다는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상임위는 저는 여당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이 상황에서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서 신속하게 입법이라든가 또 예산의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논리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견제장치라는 게 그러니까 이 두 자리를 야당 의원이 맡아서 해야만 최소한의 견제 시스템이 작동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 정성호 > 그런데 그게 국회가 지금 정상적인 관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야가 대화의 창이 계속 3년 동안 거의 닫혀 있었습니다. 지금 물론 일각에서는 야당의 주장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법사위가 법사위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타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을 체계·자구 심사라는 이유로 그냥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 진행자 > 상왕 노릇한다, 이런 얘기죠?

◎ 정성호 >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 없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맡기게 되면 여당의 지금 개혁 입법들은 단 하나도 정상적으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말씀하신 김에 지금 어차피 의석분포나 이런 거 볼 때 마음먹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법사위 기능에서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빼자는 얘기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 정성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좀 안 돼요?

◎ 정성호 > 저는 뭐 국회를 법사위를 갖다가 법제위원회하고 사법위원회를 나눠가고 사법위원회는 법사위 고유 법안들, 피감기관 고유 법안들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 법제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따로 나눠야 됩니다, 사실은.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정성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걸 좀 이번에 하면 안 돼요?

◎ 정성호 > 물론 그러면 또 일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건 또 야당이 동의를 안 하나요?

◎ 정성호 > 그렇겠죠. 그것도요.

◎ 진행자 > 그렇겠네요.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정성호 > 개인적으로도 좀 안타깝습니다. 인품도 훌륭하신 분이고 유능하신 분인데 다만 어떤 그런 의혹 제기가 되니까 본인도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게 그게 부담이 돼서 이렇게 좀 사퇴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이제 그건 지나간 일이고 그런데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문제 제기는 처음에 있었던 것은 재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경력을 가지고 검찰개혁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 정성호 > 저는 그래도 특수통 검사들이 검찰 생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개혁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나오는 게 특수통 검사들의 수사 행태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되게 문제를 일으켰는데 좀 그런 걸 아는 분들이 하는 게

◎ 진행자 > 오히려 지피지기?

◎ 정성호 > 검찰개혁이라든가 사법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또 하셨던 것 같고요. 저는 뭐 다만 또 검찰을 잘 모르는 분들이 왔을 때 역시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검찰 인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사정기관의 어떤 통할 문제, 그다음에 공직기강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전문적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의심도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어차피 후임은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뽑는 데 있어서 인사 원칙에서 검찰 출신 특히 특수통 출신을 배제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큰 고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정성호 > 저는 그냥 그게 결국은 개인의 문제, 사람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 민정수석이 특수통 출신이라고 해서 검찰의 이익을 반영하는 그런 행태를 보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충분한 검찰개혁 또는 사법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당으로 좀 가겠습니다. 당 대표 경선이 벌써부터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일단 의원님은 엄정 중립이십니까?

◎ 정성호 > 저는 엄정 중립입니다.(웃음)

◎ 진행자 > (웃음) 혹시 출마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정성호 > 될 가능성만 있다면 출마하고 싶지만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 진행자 >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까? 아무튼 그런데 지금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 일단 박찬대 의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이 좀 갈리고 있다, 그리고 뜨거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좀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한 측면에서는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어쨌든 당원들의 심부름꾼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를 뽑는 데 관심을 갖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서로 과도한 비방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청래 의원이나 박찬대 전 대표나 당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해온 분들이고요. 굉장히 열정적인 분들입니다. 지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또 싸웠었고, 또 박찬대 대표 같은 경우도 원내대표로서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도 당원들의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가장 선두에 섰던 분이기 때문에 두 분 다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누가 돼도 상관없다?

◎ 정성호 > 개인적인 저도 선호는 있겠지만, 저는 어느 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가면서 어쨌든 국정을 개혁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제3의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이게 당 대표가 정치적인 어떤 대화 또 타협을 통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렇죠. 경선이죠.

◎ 정성호 >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선이기 때문에 두 분이 다 경선 의지가 있는데 제3 후보가 나와도 그분도 역시 당원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아 보이고요.

◎ 진행자 > 결국은 2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엄정 중립이라고 하셨으니까 중립자로서, 관찰자로서 그러면 2파전에서 승부를 가를 결정적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 정성호 > 지금 권리당원들이 가장 요구하는 건 보다 과감한 개혁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난 최근 특검이 출범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이는 과거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검찰개혁 또는 사법개혁 이런 문제들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민생을 안정시키고 또 국민을 통합시키는 데 있어도 역할을 해야 되겠죠.

◎ 진행자 > 누가 좀 더 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진정성을 보여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권리당원들의 반응이 좀 달라질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조국 전 대표 사면복권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성호 > 제가 사실은 제가 정성호 의원이 사면에 찬성했다고 하는데 제 전제는 역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갖는 데 정말 필요한 게 조국 대표나 그 일가가 받았던 형, 그게 너무 과도하지 않냐 저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조국 대표가 2년-배우자가 4년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죄에 비해서 형이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한 고려들, 사실은 국민적 공감대를 갖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제가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어야 되는데 사면할 거냐 말 거냐, 당장 사면하라 이렇게 하니까 공감대 형성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씨 입원은 어떻게 보세요? 정말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입원했다고 보십니까?

◎ 정성호 > 그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 진행자 > 없어 보이는데요?

◎ 정성호 > 굉장히 멘탈이 강한 분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특검 수사 피하려고 그랬다고 보십니까?

◎ 정성호 >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정성호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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