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입지 조사 감독 소홀" 순천시 사무관 등 3명 경징계[영상]

'소각장 입지 조사 감독 소홀' 책임 순천시 사무관 등 3명 경징계 공표. 범시민연대 제공

쓰레기 소각장 입지 조사 감독 소홀로 순천시 사무관 등 3명이 경징계 조치됐다.

전라남도는 순천 소각장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 순천시 사무관과 주사·서기보를 경징계하고 주사보 1명은 훈계하라고 지난달 13일 공표했다.

사무관 등은 소각장 입지 후보지역 타당성 조사 용역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평가의 점수와 순위가 잘못 산정되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을 지게 됐다.

순천시는 "이들 3명을 경징계했으며 아직 법적소송 중인 점 등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와함께 다른 3가지 사항의 '부적정' 사례에도 순천시에 '주의요구' 조치했다.

범시민연대의 18일 순천시 앞 기자회견. 고영호 기자

전남도는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설계 대가 산정 등 부적정'에 대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적정한 엔지니어링 대가를 지급하는 등 관련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바란다"고 순천시에 전했다.

이어 '입지선정위 명단 회의록 비공개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관해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고 임의로 비공개 사유를 확대 해석하지 않으며 분리 공개 가능한 정보는 적극 공개하고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등 관련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라"고 했다.

'입지선정계획 공고 절차 부적정'의 경우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뢰행정 구축을 위해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은 순천시보에 게재하는 등 관련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라"고 통보했다.    

서동욱 전남도의원(우측)이 범시민연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

이같은 전남도 감사 결과에 '순천만 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는 18일 낮 12시 순천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동욱 전남도의원(전반기 의장)과 함께 "순천시장은 애초 입지에서 2위였다가 1위가 된 연향들A를 지금 당장 무효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범시민연대는 "순천 소각장 입지선정은 소각장이 취소된 서울시와 같은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며 "순천시장이 석고대죄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날 것"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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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