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동산 대출 편중 줄여 ‘중기 대출 확대’ 유도한다

‘중기상생금융지수’ 도입…IB 중기 투자 의무화
금융 규제 강화해 가계·부동산 편중 완화 추진
주담대 완충자본 규제…위험가중치 하한 상향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 회의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제21대 대통령 국정인수 매뉴얼’ 자료가 비치돼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집중된 민간자금을 중소기업과 미래 성장동력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한 금융정책을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자본 적립 부담을 높이고 관련 규제비용을 높이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상생 노력을 평가해 은행의 주담대 의존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한 IB(투자은행)가 조달한 자금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게 하는 등 중소기업 금융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우선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은행의 노력을 계량화한 지수다. 이를 통해 은행의 담보 위주 대출 관행을 시정하고,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에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을 장려하려는 것이다.

금융권의 중소·벤처기업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 금융회사들을 위한 공급망금융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공급망금융이란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 등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서비스다. 최근 대형 은행들이 공급망 금융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중소 금융사들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해준다는 취지다.

또한 초대형 IB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나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SPC(특수목적법인) 대출 등은 중소기업 투자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돕기 위한 성장사다리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그룹 계열사의 중소기업 투자-융자-정보생산을 결해 시너지를 제고하고, 종합투자업체와 은행의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분 보유를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민간자금이 부동산, 가계대출 부문에 과도하게 몰려 있어 기술 발전이나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며 “진짜 성장은 부동산 재테크가 아니라 AI(인공지능), 에너지, 딥테크와 같은 미래 기술, K-문화 등에 대한 투자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금융회사에 주담대 관련 완충자본을 부과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 특히, SCCyB(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과 sSyRB(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 도입 등 방안이 거론된다.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신용시장의 특정 부문에 과도한 금융불균형이 축적된다고 판단할 때 해당 부분과 연계된 자산의 일정 비율을 자본으로 추가 적립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는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주담대 증가세가 둔화하고, 주담대 비중이 높은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했다. 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은 부동산에 대한 자금 쏠림을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로 보고, 필요 자본을 상시로 보유하게 하는 제도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주담대의 규제비용을 높여 은행이 기업대출보다 주담대 공급을 선호하는 유인을 축소할 계획이다. 주담대의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하거나, 표준방법의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국내은행의 주담대 평균 위험가중치는 약 15% 수준이다. 홍콩과 스웨덴은 이 가중치의 하한을 25%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