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핵심 기술 개발이 최우선 과제”

리얼미터, 경제 정책 방향성 조사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 통해 점진적 추진” 우세
남북경협 효과 “공동시장 창출과 인프라 선점”

▲ 리얼미터, 경제 정책 방향성 조사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대외경제 전략으로 국민 10명 중 6명이 ‘AI·전고체 배터리·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 기술 개발’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경제 정책 방향성’에 대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 개발’은 전체 응답자의 60.0%가 선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수소경제·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20.1%), ‘방산·조선·자동차·화학·철강 등 주력 산업의 디지털·친환경 전환’(15.2%)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 또는 잘 모름’은 4.8%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30대 응답자의 70.7%가 핵심 기술 개발을 선택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50대(66.9%)와 40대(63.8%)도 높은 지지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TK(67.9%), 경기·인천(66.2%), 충청권(66.3%)에서 높은 응답률이 확인됐다.

한국 경제의 활력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로는 ‘미래산업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이 36.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재벌 중심 산업정책 탈피 및 기술·인재 투자에 대한 기업 책임 강화’가 28.0%, ‘과도한 규제 철폐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25.6%로 나타났다.

남북 경제협력이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로는 ‘북한 인프라 선점과 남북 공동시장 창출’이 34.5%로 가장 많았고, ‘제조 기반 확대 및 인건비 절감’(25.2%), ‘북한 자원 확보를 통한 탈탄소 산업 전환’(19.8%)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의 책임경영과 주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는 ‘기업의 자율성 보장과 함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유도’가 4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법 개정을 통한 경영 감시 강화’(32.8%), ‘지배구조 개편’(10.8%),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4.5%) 순으로 집계됐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강화와 소액주주 보호’가 30.9%로 가장 높았고, ‘과도한 유보금·저배당·저PBR 기업에 대한 개선 유도’(26.0%), ‘산업 특성 반영 ESG 기준 마련’(24.0%)이 뒤를 이었다.

공정한 보상과 자산 형성을 통한 ‘노력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는 사회’ 실현을 위한 시급한 정책으로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감면 및 자산형성 지원 강화’가 3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정 보상 체계 구축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대’(31.1%), ‘신용 기반 장기 자산 구축 지원’(23.6%) 순이었다.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사회 기여를 위한 조치로는 ‘자산소득 과세 공정성 확보’가 43.3%로 가장 높았고, ‘편법 상속·증여 차단 및 기부문화 확산’(22.5%), ‘기여자 명예인증제 도입’(18.6%)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노후 소득 공백 해소와 세대 간 균형을 고려한 정년 연장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점진적 정년 연장’이 43.9%로 가장 많았고, ‘청년 고용 보장을 전제로 한 산업별 자율 적용’(24.9%), ‘국민연금 수령 시점인 65세에 맞춘 정년 즉시 연장’(21.4%)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RDD(무작위 생성 표집틀) 방식의 자동응답 조사로 실시됐으며, 총 1만5297명과의 통화 시도 끝에 511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다.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 비중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5월 말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가중값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