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CCTV 설치 찬반 팽팽…"균형점 찾아야"

[앵커]

올해 초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생 피살사건 직후 정부는 교내 안전대책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전히 찬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생 피살사건 직후 정부는 교내 안전대책의 하나로 학교내 CCTV 확대 설치를 내놓았습니다.

<이주호/교육부장관(지난 2월)> "학교 내 공용공간 등 CCTV 설치 범위 확대와 관련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등 필요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가 나온 직후 교원단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교실 내 CCTV설치는 신뢰와 협력의 장이어야 할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학생과 교사의 기본권 침해를 우려했습니다.

<학교 관계자> "현장에서도 선생님의 90% 이상이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한 것은 신중한 접근이…"

반면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CCTV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력사건이 터진 뒤 반짝 대책으로 거론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승호/경기도의회 의원> "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 설치는 원칙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구성원들 전체의 동의랑 숙의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의회는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이태주]

[영상편집 정애경]

[그래픽 우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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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