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 비자 발급 재개... "SNS 계정 공개 안 하면 거부될 수도"

지난달 말 비자 발급 중단 후 3주 만
"SNS 계정 비공개는 신뢰도에 의문"
가자전쟁 '팔 지지·이 비판' 걸러낼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왼쪽) 국무장관이 8일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얘기하고 있다. 모리스타운=로이터 연합뉴스

중단됐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 절차가 재개된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건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18일(현지시간) 국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국무부는) 해외에 있는 미국 외교 사절단에 학생 비자 신청을 재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7일 비자 발급 일정을 중단한 지 약 3주 만이다.

다만 앞으로 심사 과정에는 'SNS 검열'이 포함된다. 한 국무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새로운 지침에 따라 영사 직원들은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신청자에 대해 포괄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F(유학), M(직업훈련), J(교환방문)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모두 SNS 프로필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공개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NS 계정이 비공개로 설정돼 있는 경우 회피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 신뢰도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미 국무부는 SNS 검열을 통해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 또는 가자 전쟁에서의 이스라엘 행위를 비판하는 의견을 걸러낼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반유대주의 또는 반미주의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판도 만만치 않다. 로이터는 "비판론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