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유학생 비자 발급 재개…SNS 계정 공개해야"

"미국에 적대적인 게시물, 메시지 모니터링할 것"
SNS 계정 비공개시, 요구 사항 회피로 간주돼
비자 발급에 SNS 심사, '표현의 자유'와 배치돼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일시 중단했던 유학생 비자 접수를 재개하되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무부는 "모든 유학생 비자 신청자는 SNS 계정을 공개해야 한다"며 "영사 담당 직원들이 미국에 적대적일 수 있는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비자 신청자의 SNS 검열 시스템 마련을 위해 유학생 비자 발급 신청을 일시 중단하기로 한 바 있다.

국무부의 이같은 새로운 지침에 따라 비자 신청자들은 SNS상의 개인 정보를 '공개(public)'로 전환하도록 요청받게 될 전망이다.

국무부측은 "개인 정보를 공개로 전환하지 않는 것은 요구 사항을 회피하거나 온라인상의 활동을 숨기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SNS 검열을 비자 발급 기준으로 삼은 것은 향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비자 발급은 주권국의 재량 사항일 수 있지만, 미국은 헌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무부의 발표로 유학생 비자 발급이 재개됐지만, SNS 심사로 인해 예전보다 시간이 더 걸릴 뿐만 아니라 발급율도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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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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