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비자 절차 재개… SNS 계정 공개 거부 시 발급 제한 가능성

미국 국무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했다. 다만 신청자가 소셜 미디어(SNS) 계정 공개를 거부할 경우 비자가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 청사. /AFP=연합뉴스

18일(현지 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공지문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학생 및 교환방문 비자 관련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무부는 SNS 계정에 대한 심사 강화 방침에 따라 비자 인터뷰 일정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국무부는 이날 “모든 학생 및 교환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신청자의 모든 SNS 계정 프라이버시 설정을 ‘공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SNS 심사 강화는 미국을 방문하려는 인원에 대해 보다 적절한 사전 심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SNS 계정에 대한 정밀 검토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비자 인터뷰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국가이지만, 외국인의 과거 SNS 게시물이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도 남아 있다. 특히 SNS 게시물을 근거로 한 비자 거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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