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포기한 대한민국?…아이 없는 나라, 세계 1위 찍었다”

출산율 하락, 일시적 현상 아닌 지속적·구조적인 문제
사회 전반에 중장기적으로 광범위한 영향 미칠 가능성
청년층 고용 안정, 주거 문제 해소, 삶의 질 향상 등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장기적인 정책 시급해

한국의 유소년(0~14세) 인구 비율이 인구 4000만명 이상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일본보다도 낮은 수치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19일 유엔 세계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10.6%로 집계됐다. 인구 4000만명 이상인 37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이미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도 같은 기간 유소년 인구 비율이 11.4%로 한국보다 높았다. 한국은 2020년부터 일본을 앞질러 주요국 가운데 유소년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떨어졌다.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격차는 두드러진다. 이탈리아는 11.9%, 스페인 12.9%, 독일 13.9%, 태국 14.7%, 중국 16.0%, 프랑스 16.5%, 영국 17.2%, 미국 17.3% 등으로 모두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앞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주민등록상 유소년 인구는 542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6%에 해당한다. 내년에는 이 비율이 9.7%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심각한 구조적 인구 위기를 나타낸다고 지적한다.

한 인구학 전문가는 “한국의 유소년 인구 비율이 인구 4000만명 이상 국가 중 가장 낮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구조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이탈리아처럼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보다도 낮다는 점은 현재의 출산율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유소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노동력 부족, 지역 소멸, 교육·복지 체계의 재편 등 사회 전반에 중장기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전문가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국가의 경제 활력은 물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출산 장려금이나 단기 대책을 넘어 청년층의 고용 안정, 주거 문제 해소, 삶의 질 향상 등 삶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