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노동 개혁 위해, 초기업 단위 교섭 필요”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초(超)기업 단위 교섭을 활성화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는 방식의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기업 단위 교섭은 같은 업종에 있는 여러 노조를 묶어 산업별로 임금 등을 교섭하는 것을 뜻한다. 경영계에선 이 방식이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등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7일 내놓은 ‘새 정부 성장 정책 해설서’에서 ‘임금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을 해결 과제로 언급하며 이 같은 방법론을 제시했다.

초기업 단위 교섭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오랫동안 주장해 왔고, 이번 대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공약했다. 노조의 힘이 약하거나 노조를 조직하지 못하는 이들은 제대로 된 근로 조건 개선을 누리지 못하니 산별 교섭을 통해 그 결과를 해당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경영계에선 초기업 단위 교섭이 확대되면 산업 간 임금 불균형 등 임금 체계 왜곡이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힘이 센 노조를 가진 산업일수록 큰 폭의 임금 인상이 결정되고, 같은 산업 내라도 교섭안을 따를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엔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더욱이 산업별로 적용되는 표준화 임금 체계가 필요한 탓에 근속 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체계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경직성을 강화해 신규 일자리 감소와 기업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년 연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빠졌고, 또 다른 주요 공약인 주 4.5일제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전환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됐다.

이 사안들은 사회적 대화 기구 등을 통해 점진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두 사안은 청년 일자리 감소, 근로시간 체계 변경 등과 연계된 복잡한 문제”라며 “정부의 우선순위 리스트엔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 대선 노동 공약 기획에 참여했던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3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 “공약 준비 과정에서 법제화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