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주민과 나눈다" 국토부, 리츠 방식 개발 논의 본격화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리츠 방식 개발사업을 본격 논의한다.

국토부는 19일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AMC)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프로젝트리츠는 임대운영 중심의 부동산을 리츠 방식으로 보다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개발특화형 리츠다. 지역상생리츠는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주민에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공모자격을 제한하는 리츠다.

그동안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PFV)를 통해 추진돼 금리 변동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히 반응해 왔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 핵심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주민에게 우선공모가 가능해 각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 역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4개 지자체 및 12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현재 검토 중인 주요 지역 도심 내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리츠와의 접목방안 및 기관 간 협의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도시공사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에 맞춰 주요 개발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포함해 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경기주택토지공사(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에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면적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로 개발해 2031년까지 3497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부동산 회사가 자산 개발 후 직접 운영하는 건전한 사업모델 정착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의 도입으로 시장 전반의 사업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으로 리츠 방식 지역개발을 활성화해 실물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사업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부동산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