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부동산 공약 재원·동력확보 가장 중요…초반에 결정지어야

[이재명 정부 출범…충청권 부동산 시장 새국면]
<글 싣는 순서>
① 새 정부 공약에 대전·세종 부동산 주목도 급상승
② “20년 기축인데” 대전 반석 일대 급매가 사라졌다
③ 충북 혁신도시·오송 뜬다…공약 호재에 기대감 고조
④ 천안·아산 개발사업 탄력 전망…“공약 실현 속도 관건”
⑤ 기대감 높인 새 정부 “임기 초 드라이브 걸어야”

⑤ 기대감 높인 새 정부 “임기 초 공약 실현 드라이브 걸어야”
SOC 사업, 과거에도 답보상태 머물러
임기 초 권력누수 없을 때 방향 정해야
광역철도망 등 국가계획 반영 꼭 필요

대전, 세종. 사진=연합뉴스. 충남 천안. 사진=천안시. 충북 청주. 사진=청주시.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충청권 각지의 부동산시장이 기대감으로 들썩였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이미 과거에도 수차례 제시된 공약들이 재차 이름을 올린 데다가 타당성 또는 사업성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이 뚜렷하게 윤곽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18일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했으며 약 2개월간 위원회를 통해 100대 국정과제와 5개년 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선 그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현안의 향방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돼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사업 추진 가능성을 담보할 첫 관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를 통해 윤곽이 잡힐 부동산정책의 향방에도 이목이 쏠린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 함께 과세로 집값을 잡지 않겠단 취지의 언급을 내놨지만 이외 부동산정책에 대해선 구체적인 발언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역 부동산시장과 업계에서는 우선 이 대통령이 내세운 대형 사회적간접자본(SOC) 사업에 큰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업계에선 지역별 공약을 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수요 유입을 이끌어낼 호재로 판단하고 있지만 결국엔 속도와 재원, 동력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약사업들이 답보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임기 초 국정과제 채택과 함께 사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의 경우 임기 내 추진을 약속했지만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위한 정부 움직임만 먼저 본격화하면서 우려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 이전과 같은 대형 의제의 경우 임기 초 대통령의 권력 누수가 없는 상태에서 방향을 결정지어야 한다는 게 지역 경제계의 중론이다.

이와 함께 과거 정부에서도 공약이나 국정과제로 다뤘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CTX 등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수도권 내륙선(청주공항~혁신도시~동탄), 강호축 X자형 고속철도망 등 사업 역시 제대로 된 동력 확보를 위해선 임기 초 재원 확보 방안과 국가계획 반영이 가시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사업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조기 추진이 재차 공약화될 만큼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일부 사업은 타당성 확보 등 문제도 남은 상태인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다시 민주당이 집권한 만큼 이러한 부분이 다시 검토가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임기 초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지방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본궤도에 올려야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