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상징 지역화폐, 국비지원 대폭 늘린다…지방소멸 막을 행정개편 시동

국정기획委, 부처별 업무보고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논의

해남군의 지역화폐. [사진 = 해남군]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진행한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정부 간판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행안부는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 국비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놓고 협의를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의무화해 안정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 재정 확충 계획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지역화폐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는 국비 지원이 필수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회의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지역화폐가 전국 단위로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2020년 팬데믹 사태 때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대대적인 국고 지원에 나서면서부터다.

매일경제가 행안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지역화폐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90곳(78%)이 찍어내는 사업이 됐다. 다만 건전재정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국비 지원액은 대폭 줄며 판매액이 뚝 떨어졌다.

문 정부 집권기인 2021년 1조2522억원의 역대 최대 국비 예산 지원이 이뤄지며 23조6000억원이 판매됐던 지역화폐는 이듬해 27조2000억원이 팔리며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비 지원이 3000억원으로 줄어들자 판매액은 급감하고 있다. 발권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역화폐 판매액은 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 줄었다. 판매가 가장 많았던 2022년에 비해서는 35.3% 급감했다.

새 정부는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에서 사업 첫 단추를 끼울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며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당의 적극적인 주문에 정부도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진 정책위의장은 인구소멸지역 추가 할인을 시사했다. 그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관심이 각별해 서울·수도권보다 지방을 우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은) 이 점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