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하나의 산업… ‘제도화’ 통해 시스템 정비해야” [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

지급수단 기능에 정교한 규제 필요
회계·세제 등 가이드라인 TF 논의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

금융당국이 향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의 초점을 ‘제도화’에 맞출 뜻을 공식화했다. 가상자산을 하나의 시장이자 산업으로 간주하고, 회계·세제 등 관련 시스템 전반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정책 방향성을 정부 당국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진(사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도권에 편입되는 가상자산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에서 ‘정부 가상자산 정책방향’과 관련해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키워드가 분명히 바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3년 전만 해도 이용자보호와 시장 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해외 금융 당국자들은) 요즘은 제도화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한다. 규제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해외 금융당국이 이전과 달리 가상자산을 하나의 산업이자 생태계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핫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선 심오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과장은 “규제당국 입장에서 보면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인데, 준비자산 성격이 있다는 특징과 지급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특징이 있어 정교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정부 가상자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은 지난해 11월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당시 처음 논의했다. 법이 아닌 관행이나 기조를 바꾸는 걸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모범 사례를 만든 것”이라고 소개한 뒤 “개인적으론 상징성 있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비영리법인 계좌 거래가 허용된 이후 약 40억원 정도의 가상자산 매각이 이뤄졌다. 김 과장은 “하반기부터 매도·매수 양방향 거래를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시작한다. 또 회계와 세제 분야 이해상충 관련 가이드라인도 태스크포스(TF)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2단계 입법과 관련해선 하반기엔 정부안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이미 여러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