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먼저 잡아라" 3특검 수사 경쟁 예고... "역대급 먼지털기" 우려도

구명로비 등 특검 수사 의혹 끝엔 尹과 김건희
김건희 신병 확보 땐 수사 원활... 속도전 예상
과도한 '신병 확보' 경쟁 우려 "정치탄압 경계를"

조은석(왼쪽부터) 민중기, 이명현 특검. 뉴스1

정식 출범을 앞둔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별검사팀은 수사 성과뿐 아니라 속도 측면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의 시작점은 각기 다르지만, 그 끝에는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내내 온갖 의혹을 몰고 다녔던 김건희 여사 수사는 특검 국면에서 관심 대상 1호로 꼽힌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검의 특성상 어느 한 특검이 김 여사 신병을 먼저 확보할 경우 다른 특검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김 여사의 여러 의혹을 가장 많이 파헤치게 될 특검은 민중기 특검이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이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됐던 모든 의혹을 총망라한다. 특검법은 △명태균·건진법사 의혹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부당 개입 등 15개 의혹과 관련 인지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검찰 수사 역시 가장 앞서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정치자금법 혐의 등과 관련해 3차 소환 통보를 한 상황이고,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가 수사 중인 건진법사 의혹과 서울고검이 재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핵심 증거 등이 확보된 상태다. 민 특검이 이들 수사팀을 흡수할 경우, 김 여사를 곧바로 소환 조사해도 무리는 아니다. 김 여사는 "특검이 이미 예정돼 있어 검찰 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도 김 여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수사 본류는 아니지만, 관련 의혹이 2년 가까이 제기됐던 배경엔 김 여사가 연루된 '임성근 구명 의혹'이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평소 인연이 있던 김 여사에게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고, 그 결과 VIP 격노, 해병단 수사단 초동수사 외압, 박정훈 대령 항명죄 기소로 이어졌다는 게 골자다.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에도 포함돼 수사 경쟁이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김 여사와의 관련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사실상 그대로 흡수할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수사가 더뎠던 '북한 도발 유도' 외환 의혹이나 국무위원 및 국회의원의 내란 방조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이던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이 특검팀을 이끌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방해 의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목적을 위한 먼지털기식 수사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총 577명 규모로 3개 특검이 돌아가는 사상 초유의 상황인 만큼 흠집이 나지 않도록 절차와 정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리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결국 정치 탄압으로 비치게 될 것"이라며 "진영과 상관없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