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韓배터리 업계 유리한 IRA 개정안 내놔

보조금 지급 조항, 2032년까지 유지

미국 상원에서 한국 배터리 업계에 유리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안이 나왔다. 기존 IRA에 크게 변화를 주지 않는 수준이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사업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이크 크레이포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이 16일(현지 시간) 공개한 법안에 따르면 배터리 제조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조항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MPC는 미국에서 생산, 판매하는 배터리에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45달러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3사가 수령한 AMPC 보조금은 합계 1조8000억 원에 달한다. 현행 IRA법은 2032년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몰할 예정이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R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AMPC도 조기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지난달 미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AMPC 폐지 시점이 2028년으로 당겨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2031년으로 단축되는 데 그쳐 국내 기업들은 한숨을 돌린 바 있다.

이번에 공화당이 내놓은 상원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지금처럼 AMPC 지급을 2032년까지 유지하기로 하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 유리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양당 합의와 대통령 서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하지만 상황이 나빠지지 않은 건 맞다”고 설명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