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든 동맹에 새 국방비 지출기준 마련”…EU “결속 유지도 중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유럽은 국방비를 올리는 만큼 미국의 상응하는 역할 증대 필요성을 시사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18일(현지시간)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에 대한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는 공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토 외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거론하지 않았으나,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들에도 이에 준하는 상당한 증액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GDP의 2%인 기존 나토 국방지출 가이드라인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2.5%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다. 통상 낮은 수치로 평가되지는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높은 기대치를 고려하면 상향이 불가피한 상황적 압박이 예상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안보를 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대화·싱가포르) 기조연설에서도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들에 대해 국방비 지출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북한, 중국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유럽이 겪는 위협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서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AFP연합뉴스

한편 이날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다음주 나토 정상들이 만나면 동맹의 결속 유지가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유럽의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는 만큼 미국 역시 나토 동맹에 전념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