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년 만에 찾은 김건희 '주가조작' 녹취… 검찰의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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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증거로 의심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져, 이듬해 4월 김 여사가 고발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 여사는 미래에셋 등 6개 계좌를 통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데, 원수사팀은 증권사 서버 압수수색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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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증거로 의심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원수사팀이 4년 이상 놓쳤던 증거를 재수사팀이 뒤늦게 발견했다. 바로 찾을 수 있었던 증거를 방치한 결과,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의혹이라는 희대의 사건이 그대로 묻힐 뻔했다.
4월부터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은 최근 증권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여사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수백 개를 찾았다. 증권사 직원이 김 여사와 3년간 나눈 대화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 관련 수익 배분 비율을 언급한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져, 이듬해 4월 김 여사가 고발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직접 가담자들만 재판에 넘기고 김 여사는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인지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때 검찰이 못 찾았다던 ‘증거’가 이번에 미래에셋증권 서버에서 나왔다. 김 여사는 미래에셋 등 6개 계좌를 통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데, 원수사팀은 증권사 서버 압수수색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수사 인력도 적은 고검 수사팀이 두 달도 안 돼 찾은 걸 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는 해도 해도 너무한 부실 수사다.
지난해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130쪽이 넘는 자료를 준비하고, 4시간에 걸쳐 무혐의 근거를 설명했다. 그때 수사팀은 ‘김 여사를 소환하지는 못했지만(출장조사)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수사의 기초 중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압수수색조차 제대로 안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수사를 이끌었던 지검장과 차장검사는 얼마 전 검찰을 떠났다.
이 정도면 '봐주기’를 넘어 ‘직무유기’를 의심할 상황이다. 더구나 김 여사가 출장조사 전 검찰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김 여사 사건을 전담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그냥 지나쳐선 안 될 의혹들이다. 대통령실의 외압 행사 여부까지 따지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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