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전국민 지급… 인구소멸지역에 추가 지원

당정대 회의 추경 20조원 이상 추정
지역화폐 사업 지역 추가할인 설계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취약계층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편성된다.

특히 강원도 등 비수도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에도 당정이 합의, 국회의 추경 심사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국회에서 당정대 회의를 갖고 제2차 추경안 내용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범위, 규모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이 반영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반영돼 있다”며 “민주당은 모든 국민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받아서 보편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다만 이 부분은 19일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추경안에 담는 것은 절차상 어려워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비수도권 추가 지원에 대한) 당 의견을 수용해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정부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역화폐 사업도 지역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될 전망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적극 요청했고, 정부도 인구소멸지역에 대해 추가적 할인이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동의했다”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 등 (위원장이 공석인) 상임위 원구성을 빠르게 하고 본회의 일정을 확정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소득 구간별로 추가 지원해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추경 규모는 정부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2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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