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못흔들 국가인구전략 세워야”[ESF2025]

16회 맞이한 이데일리 전략포럼…인구위기 해법은?
"과도한 사교육 경쟁 등 韓 경쟁체제, 저출산 이끌어"
"정치 이벤트 아닌 장기·전략적 비전 가진 리더 필요"

[이데일리 한광범 정두리 기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전 폴란드 대통령)

“한국 교육시장에서 4세 고시, 7세 고시…한국 부모들의 사교육 의존이 유독 심합니다.”(윌렘 아데마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임 이코노미스트)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전 폴란드 대통령과 윌렘 아데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 등 인구 위기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할 해법을 각각 제시했다.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전 폴란드 대통령이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이미 현실이 된 미래···’인구 오너스‘ 시대의 리더십’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 주제로 이틀간 진행하는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눈앞에 닥친 초고령사회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의 신뢰 속에서 사회적 설득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력이 가장 필요하다”며 “인구전략도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을 펴되, 변화에 민감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등 예측 불가능한 충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이런 시대엔 적응력 있고 과감한 개혁·실행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폴란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 후퇴를 막은 국가로 평가받는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2010년 대통령으로 당선돼 5년간 폴란드에 혁신적 인구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두번째 기조연설을 한 아데마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 최저인 우리나라 출산율의 원인을 ‘한국의 과열된 입시경쟁’에서 찾았다. 그는 “한국 교육시장에서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이 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전 세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국은 유독 심하다”고 일침을 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정책국에서 가족·젠더·주택 정책을 분석하는 팀을 이끌고 있는 경제 전문가인 그는 “엄청난 사교육 부담과 높은 주거비, 불안정한 고용 등은 자녀 양육의 비용을 높이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은 사교육비 지출이 OECD 평균 대비 월등히 높으며 이는 자녀 수를 줄이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지적했다.

아데마 이코노미스트는 “정부는 보육·육아휴직·현금지원 등 제도적 수단을 활용해 출산율 확대를 기대할 순 있겠지만, 출산을 권장하는 직장 문화나 성 평등 인식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봤다. 이어 “구조적으로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공교육 강화, 청년 주거 안정 등 정책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