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이 쏘아올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 사천 이전과 관련한 법률개정안 발의에 대해 대전지역 정치권은 물론 항우연 노조까지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항우연 노조는 지역이기주의로 뭉친 비상식적 개정안이라며 폐기를 촉구한데 이어 툴루즈 모델을 사천에 비유한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고 강조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도 충청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한데 이어 민주당 대전시당은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천호 의원은 노조 입장도 있겠지만 일일이 대응할 사안은 아니다며 특히 대전지역 정치권의 반발에 대해서는 우주항공 산업 집적화와 국가, 지역발전을 염두에 두고 발의한 만큼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짤라 말했다.
전국과학기술노조 항우연 지부는 지난 17일 서천호 의원의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지역이기주의로 뭉친, 비상식적인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항우연 노조는 "우주청 직원들과 우주항공업계 관계자들조차 사천이라는 현재 우주청의 입지가 우주청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업무 효율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한다"며 "우주청으로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도 문제지만, 5급 선임연구원을 채용하는 데 지원자 대부분이 대학을 갓 졸업했거나 정년퇴직을 앞둔 사람들일 정도로 전문가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내 4위 규모 도시인 툴루즈를 모델로 한다고 하지만, 인천·대구·대전급 도시에 비교할 수는 있어도 사천에 비유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툴루즈 급 도시에 글로벌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면 사천이 아니라 당연히 대전이나 그 인근에 건설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기주의에 눈먼 이러한 법안들은 우리나라의 우주개발과 우주 국방력을 저해할 뿐"이라며 "우주항공청을 우주항공처로 승격시키고, 항우연과 천문연이 위치한 국내 5위 도시인 대전 인근에 있는 행정수도 세종에 위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치적 논리로 연구기관 이전을 밀어붙여 국민과 연구현장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했다. 묵묵히 일하던 과학기술자들의 등을 친 행위"라며 즉각 반발했다. 과기연전노조는 "충청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특히 충청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즉각 해당 법안을 철회하고, 국가적 우주정책을 정치적 유불리의 도구로 삼으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특히 이번 개정안에 충청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우주정책은 특정 지역의 이해가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과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천호 의원은 18일 경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항우연 연구원들 반발에 대해 "노조입장도 있겠지만 일일이 대응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프랑스 툴루즈같이 연구기관, 우주센터, 대학, 앵커기업, 산학연 민관이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에 벨리를 조성하는 게 시너지가 있다"며 "그런차원에서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지금 우주항공청에서 가지고 있는 우주항공산업 관련 임무, 본부장, 개발기능 등 이런 것이 결국엔 대전으로 다 가져가야겠다는 취지로 발의돼 있다"며 "이는 우주항공청을 그냥 유명무실화 시킨다는 것이고, 본질은 이전을 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정말 미래에 어떤 산업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안착이 돼야 제대로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실질적으로 우주항공 산업이 더 직접화되는 형태로 발전하는 상태로 됐으면 하는 그런 취지도 있다"고도 했다.
이어 "결국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안착될수 있도록 입법이 됐던, 정부가 됐던 또 정치인들이 됐던 지역사회가 됐던 서로 응원을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이지 법안 하나로 서로 지역간에 다툼이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법을 통해서 지역간에 분쟁이 생긴다든지 서로간의 알력이 생긴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입장도 물론 있겠지만 일일이 대응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노조가 경남이 이기주의라고 주장하는데, 한마디로 사천이 시골이다는 것인데 그건 지역 폄훼성 발언이다"며 "그렇게 따지면 서울에 다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