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하고 은밀한 거래⑧]'청렴 해피콜부터 신고포상제까지'..비리 막을 장치는?
【 앵커멘트 】
이른바 '비서실장 게이트'와 관련한
TJB의 연속 보도 이후 대전 서구청이
입찰과 수의계약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라도 대책을 내놓은 건 다행이지만
문제는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느냐겠죠.
다른 기관들은
어떤 제도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지,
서구청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전 통계청 6급 공무원이 지난해 10월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계약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
이 공무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쇄업자 두 명에게 업무 계약 대가로
40여 차례 걸쳐 2억 3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스탠딩 : 조혜원 / 기자
- "이 사건 이후 통계청은 계약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고,
소액 수의계약도 경쟁입찰 방식을
확대 적용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번 달 중 청렴 해피콜을 도입해
계약 이후 사후 관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관련 물품구매를
진행하며 특정 업체와 유착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업체 선정 과정과 납품에
관여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A씨,
이후 경기도는 A씨를 파면 조치하고,
수원지검에 직접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건 이후 2021년부터 강화된
수의계약 심의 기준은
지금까지 적용 중입니다.
1인 수의계약 심의 대상을
기존 2천만 원 초과에서
천만 원 초과로 낮춰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점검합니다.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걸 막기 위해
특정 업체와의 계약 건수를
연간 3회로 제한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현주 / 경기도 회계과 계약1팀장
- "1인 수의계약 체결 건수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의 계약이 집중되는 관행이 줄어들었는데요. 사전 심의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비리나 부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발주한 건설 용역을
퇴직자들이 근무하는 회사가 독점하며,
'철피아' 오명을 쓴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청렴 신고포상제'를 도입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비리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징수된 위약금 중 최대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인터뷰 : 권희정 / 국가철도공단 심사기준처 차장
-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신고 포상 규모를 책정하여 입찰 비리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했으며…."
과거 수의 계약과 입찰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기관들은 수사와 별개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철모 서구청장이 16일 입장문을 통해
늦었지만 공식 사과하며 인사제도와
계약시스템 개선을 약속한 만큼 이제는
얼마나 제대로 실행하는 지 지켜볼 때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김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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