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 국민 지급…취약계층·소멸지역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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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더 두텁게 주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인구소멸지역주민 등에겐 지원금을 추가로 더 주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 :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거기에 더해서 인구 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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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더 두텁게 주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진 빚 가운데 일부를 정부가 탕감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8일) 아침 7시 30분.
민주당, 기획재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당정대 회의'가 비공개로 열린 겁니다.
내일 열릴 국무회의에 의결 안건으로 올릴 2차 추경안이 논의됐습니다.
당정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인구소멸지역주민 등에겐 지원금을 추가로 더 주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 :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거기에 더해서 인구 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89개의 인구 감소지역 시군 중에서 지원 대상 지역이 선정될 걸로 점쳐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화폐 추가 발행 예산도 2차 추경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이 크다고 보고, 부채 일부를 정부가 탕감해 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 :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예산은 13조 8천억 원.
민주당은 1, 2차 추경을 합치면, 지난 2월 당이 요구했던 35조 원 규모에 근접한다고 했는데, 결국, 2차 추경 규모는 20조 원이 넘을 걸로 추정됩니다.
민생지원금은 국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지급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편성의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재정 확장에 따른 물가와 국가채무 부담의 상승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전유근)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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