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소상공인들 ... 코로나 대출 탕감 대책 나올까

충북 3조대 … 취약차주 증가율 145% `전국 세번째'
새정부 서민 빚 부담해소 ‘배드뱅크’ 검토 기대감 ↑

이재명 정부가 코로나19 대출 탕감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예고하면서 대출만기 도래 등 위기에 몰린 충북의 취약차주들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18일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충북의 자영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2023년 기준 `충북지역 자영업 영위 취약차주의 대출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4분기 1조2000억원이던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잔액기준)이 2023년 2분기 2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취약차주'란 저소득·저신용 차주 중에서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로 저소득상태(통상 하위 30%이내)이거나 저신용(7~10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코로나19 이후 충북 자영업자 대출액이 급격히 늘어나 3조원에 육박한 것이다. 충북의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 증가율은 145%로 전국 평균(60.6%)보다 2배 이상 높다. 17개 시·도 중에서는 세종(422.8%)과 제주(193.1%)에 이어 3번째다.

충북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 규모에서 취약차주가 차지하는 비율(2023년 2분기 기준)도 13.6%로 17개 시·도 중 세종(14.1%)과 울산(13.8%)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충북 자영업 영위 취약차주의 대출 증가는 다중채무 상태이면서 저소득인 차주의 대출이 늘어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채무상환 능력이 열악한 취약차주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체차주가 돼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출 만기 등 위기에 몰린 가운데 새정부가 이들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서민의 빚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 사태에 이뤄진 대출 탕감 및 조정을 강조했다.

이에따라 금융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안 코로나19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배드뱅크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 부실채권 등 부실자산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다. 연체 채권 등을 국가에서 사들여 소각하는 개념이다.

충북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장기 경기침체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출로 연명하고 일부는 코로나19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서 위기에 내몰렸다"며 "불확실한 내수경기 회복까지 버티기엔 한계에 있는 취약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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