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생지원금 전국민 주되, 취약층과 비수도권에 추가 지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위해 열린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6.18/뉴스1

정부·여당이 약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의견을 모았다.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한편,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 등에게 추가 지원하는 보편·차등 지원 원칙에 합의했다. 또 추경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부채 탕감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담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 당정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 추경 규모가 35조 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1,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추경이 13조8000억 원 규모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은 20조~21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소득에 맞춰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주장해 온 보편지원과 정부의 선별지원의 절충점이다. 진 의장은 “정부가 보편적인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 추가 지원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구 소멸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고,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을 비롯해 비수도권의 인구소멸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1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되 소득과 지역에 따라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저소득 채무자의 채무를 일정 부분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자영업자의 채무와 관련해 “채무 조정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일정 정도 정책 자금은 상당 부분 탕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추경안에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할인율을 국비로 지원하기 위해 최소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줄어들 세입에 맞춰 올해 예산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도 추경안에 포함된다.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는 선택적인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 영세 사업자를 돕는데 효율적”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경제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을 늘리는 것이 성장에 기여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왔다”고 덧붙였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