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멈췄다···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 장기화
‘사업타당성분석 용역’ 돌연 중단
한차례 연기 … 2031년 준공 불투명
농수산물 시장 이전 등 지연 불가피
지연 장기화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분석 용역이 중단됐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예비타당성조사 일정 지연으로 자체 용역도 우선 중단한 것인데, 도시개발 사업의 착공 시기가 또 한 번 불투명해졌다.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LH가 지난해 7월 KDI에 발주한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정이 길어지면서 자체 추진중이던 '사업타당성분석 용역'을 지난 13일 중단했다.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울주군 청량읍 율리 일대 68만7,355㎡에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 건립하고 '울산형 농촌 융·복합산업 혁신거점'을 형성하는 4,5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당초 2026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사업부지의 95%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늦어지면서 사업 종료 시점이 5년이나 연기됐다. 이로 인해 GB 내 주민 440명은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가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에 GB해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협의도 완료했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LH가 KDI에 발주한 예타조사를 근거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LH의 용역 중단으로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이 더 길어지는 분위기다. 내년까지 GB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 협의, 보상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에 들어가 2030~2031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더 길어질 수 있는 상황.
시는 LH의 용역 중단 이유를 KDI에 제출한 사업계획안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보완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7월 1차로 KDI의 예타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이때 '보완' 또는 '부적정' 등의 결과가 나왔을 때 재차 용역을 재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LH측도 본지의 질문에 "KDI에서 진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일정이 지연돼 사업 추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답변했다.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늦어지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은 물론 북구에 조성 예정인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도 영향을 받게 됐다.
울산시가 도시개발사업 착공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개발을 우선하는 계획을 세우고, LH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우선 나와야 한다.
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사업도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예타를 통한 공공성 확보가 늦어질수록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사업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완 작업으로 어느 정도 일정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상황과 사업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타당성분석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