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되려나"… 기관·시설 유치전 뛰어든 지자체들 결과만 '오매불망'

윤정부 내란 여파 정부사업 멈춰
유치 나섰던 지자체들 '오리무중'

일본 도치기현 경제동우회 국제화추진위원회가 안산시 원곡동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찾아 안산시의 다문화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안산의 이민청 유치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사진=안산시청

경기도 시·군들이 유치전에 나섰지만, 정부의 추진이 요연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선 기관 유치가 필요한데 사실상 동력을 잃어버려 언제쯤 추진될 지는 오리무중이다.

1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에 나섰다. 지난해 2월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이민청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사회적 효과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이민청 유치의 경제적 효과는 설립 형태에 따라 생산 유발 1천821억 원~5천152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천219억 원~3천530억 원, 고용 유발 1천477명~4천198명 등이다.

김포와 안산 등은 인구소멸 극복·경제효과 유발 등의 이유로 이민청 유치에 뛰어들었다.

또한 이민청이 이주민 관련 모든 기능을 포괄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우, 지역 유입 인구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이전도 1년 넘게 답보 중이다.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태릉의 확장·복원 계획으로 인해 오는 2027년 철거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2023년 12월 태릉선수촌 내 국제스케이트장의 이전을 위해 후보지를 공개 모집했다.

대한체육회는 2천억 원을 투입해 부지 면적 5만㎡ 이상, 건축 전체 면적 3만㎡ 이상, 트랙 400ｍ 규모의 스케이트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양주·동두천·김포 등을 비롯한 전국 시·군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대한체육회는 태릉선수촌 종합정비계획, 유산영향평가 용역 시행으로 인해 공모를 중단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이민청 설치·태릉국제스케이트장 이전은 교착 상태다.

한 시 관계자는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어 기관 유치가 필요한데 공모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이 없어 대기만 하고 있다"며 "전 정부 사업이어서 새 정부에선 진행하지 않을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