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대 문화강국’ 실현 위해 5년간 51조원 투입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5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 정부가 향후 5년간 51조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대통령비서실의 청와대 복귀가 예고된 가운데 8월부터 시설 개·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청와대 일반 관람이 일시 중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쳐 시장을 300조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18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5대 문화강국을 위한 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스포츠 강국 위상에 걸맞은 운동 환경 조성, 세계 10대 관광선진국 진입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2분과 종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체부는 정부 총지출 대비 1.05%에 불과한 문체부 예산을 2030년까지 2%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5년간 총 51조379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류 확산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콘텐츠 산업 육성을 문화강국 핵심 전략으로 삼아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5조64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K-컬처 플랫폼 생태계를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줄 계획이다. 문화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2030년까지 총 1조11억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문화예술 인재 양성 및 전문조직 설립을 추진하고, 예술인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 등을 전면 정비한다.

체육 정책으로는 2030년까지 총 1조6176억원을 투입해 모든 국민이 손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75곳에 설치된 국민체력인증센터를 150개소로 늘리고, 노후화한 공공체육시설을 전면 개보수하기로 했다.

전 세대별 체육 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2030년까지 6422억원을 들여 전 생애주기별 체육 활동을 지원해 국민 건강 수준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관광산업을 국가수출산업으로 육성해 세계 10대 관광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전략도 보고됐다. 2030년까지 8030억원을 투입해 관광 고부가화와 지역 분산, 서비스향상 등 관광 분야의 질적 도약을 추진한다. 또 관광취약계층도 쉽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 여건 조성과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관광자원개발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1조452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에 따른 청와대 관람 개편 방안도 이날 보고됐다. 문체부는 청와대 개·보수 준비를 위해 다음 달 16일부터 31일까지 관람 구역을 제한하고, 관람 인원도 일평균 1800명 규모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후 8월 1일부터 관람을 일시 중단한 뒤 개·보수가 완료되는 대로 운영방식을 조정해 관람을 재개할 계획이다.

관람 재개 이후에는 청와대를 국민화합의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할 예정이다. 영빈관과 대정원에서 국민화합 특별행사를 개최하고, 청와대 내에 민주주의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한 ‘K-민주주의 학교’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박성준 선임기자 alex@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