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친화적 열린 바다’ 해양도시 부산이 갈 길

항만 보안구역 재편 향유 공간 확대
국회서 토론회 … 연안관리법 개정도

부산 바다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18일 국회에서 국제신문과 조경태 의원실 주최로 열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지호 해양정책연구실장이 ‘부산 바다, 시민에게 열려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부산 전체 해안선 434㎞ 중 27%(117㎞)가 시민 접근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선 시민이 평소 향유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접근성 확대, 리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등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조 의원은 불필요한 항만 보안구역을 풀어 시민 향유구역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와 정부는 시민친화형 바닷가 조성을 위한 정책 입안에 나서야 하겠다.

18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실과 국제신문 주최로 ‘부산의 바다, 시민에게 열려 있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정록 기자

부산 바닷가는 항만 산업단지 군사시설 등으로 시민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많다. 부산항 신항 감천항 등 항만에는 출입이 통제되는 보안구역이 설정돼 있다. 남구엔 해군작전사령부와 미군 부대가 있어 일반인 접근이 제한된다. 해안절벽 등 자연 조건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곳도 숱하다. 개인의 불법 사적 점유로 해안 경관을 누리지 못하는 곳도 있다. 강서구 사하구 남구 기장군 등에 시민이 접근하기 힘든 해안이 많이 분포돼 있다. 이에 반해 46㎞ 해안선을 보유한 영도는 접근 제한이 거의 없는 곳이다. 시민 접근을 제한하는 항만 보안구역의 정밀한 재분류와 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닷가는 체육관과 같은 기능을 한다. 다양한 운동과 레저 활동이 이뤄진다. 송정에서는 서핑과 바다수영이 활발하다. 해안로를 따라 달리기, 걷기, 자전거 타기를 하는 시민을 흔히 볼 수 있다. 바닷가는 여가와 사교의 공간이기도 하다. 민락수변공원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음주가 금지돼 있지만 여전히 핫플레이스다. 주민이 편안한 복장으로 쉽게 즐길 수 있는 해안으로 조성해야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정부와 부산시 정책은 그동안 관광객과 산업 중심으로 수립됐다. 이제는 시민이 평소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할 때가 됐다. 살기 좋은 곳에 사람이 모이는 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의미다.

시민친화적 바닷가 조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도 꼽혔다.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연안관리법이 있다. 하지만 재해와 침식, 정비에 관련한 사항이 대부분이다. 바닷가에서 운동하고 휴식을 즐기기 위한 조항은 부족하다. 공원녹지법은 육상 공원에 초점을 맞춘다. 연안과는 거리가 멀다. 바닷가는 염분 때문에 식물이 살기 힘들다. 혹독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염생식물이 있다. 갯그령 사철쑥 갯씀바귀 등이 그것이다. 이들 식물은 바다 오염을 줄이고 파도를 막는 역할을 한다. 탄소를 포집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공적인 시설과 함께 자연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할 이유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는 관광객 중심에서 벗어나 해안가에 사는 시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