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끝까지 막는다

납북자피해가족연 파주서 살포 예고
도, 이 대통령 지시 후 엄정 대응 가능
물품 반입 차단·순찰 활동 통해 저지
도 “일상 파괴 안되도록 단호히 대처”

▲ 지난 4월 23일 납북자가족모임이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 하자 파주 시민단체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등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에 나섰다. /오윤상 기자 oys@incheonilbo.com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강경 대응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전단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움직임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경기도는 18일 오후 강민석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파주 등 위험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질 경우 접경지역 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중대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전단 살포를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러한 방침이 김동연 지사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내달 10일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며, 집회신고도 완료했다. 비록 지난 12일 이후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은 중단됐지만, 도는 전단 살포로 인한 군사적 긴장 고조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도는 현재 발령 중인 행정명령에 따라 파주·연천·김포 등 3개 시·군 위험구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순찰과 감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김 지사가 지난해 10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지정을 추진하면서 내려진 조치다. 이후 도는 시군, 경찰, 군부대와 협력해 특사경 중심의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해왔다.

그 결과 도는 지난해 10월 31일과 올해 4월 23일 두 차례에 걸친 전단 살포 시도를 현장에서 사전에 저지했다.

강 대변인은 남북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됐던 윤석열 정부 당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섰던 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위해 홀로 외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 지시 이후, 통일부 주관 유관기관 협의체 회의에 지방정부인 경기도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에도 행정명령에 근거해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관련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살포 강행 시에는 행위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살포 단체의 동향과 시간대별 풍향 등을 분석하며 기습적인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순찰 활동도 강화한다. 이러한 대응은 별도 해제 지시가 없는 한, 무기한 계속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남방송, 그리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도민의 일상을 파괴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편안한 일상이야말로 정치가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삶의 기반"이라며 관련 부처에 법령 위반 여부에 따른 처벌 등을 지시한 바 있다. 통일부는 지난 16일 경기도를 포함한 유관 부처와 대책회의를 열어 협력을 논의했다. 회의는 수시·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