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버스 준공영제 도비보조율 상향’ 고심

1년 만에 전환율 52.6% 도내 1위
시내버스 안정화… 예산 걸림돌
市 분담률 최대 50% 낮추기 추진
실질적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도

의정부시가 시내버스 안정화를 위해 준공영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보조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현행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시·군 재정분담률은 70%로, 재정적 여력이 없는 시·군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추진의 장애요소가 된다는 지적이다.

의정부에 준공영제가 처음 도입된 건 지난해 4월로, 1년 만에 11개 노선 118대가 준공영제로 전환돼 도내에서 가장 높은 52.6%의 전환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 달에도 1-7번과 57-1번 2개 노선이 준공영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준공영제 전환 후 노선 정시성이 98% 이상 안정화되고 배차 관련 민원도 62% 줄어 버스 이용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오는 2027년까지 24개 전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해 시내버스의 관리시스템과 서비스 품질을 대폭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준공영제 전환에 드는 막대한 예산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130억원의 예산이 지출돼 앞으로 전 노선이 준공영제로 전환될 경우 현재 시 재정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에 따라 준공영제의 시 분담률을 최대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달 열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에서도 집중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재정자립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원칙 도입과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서비스 개선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도 커진다”며 “시·군 부담을 줄여 준공영제를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가 주도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해 도비보조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 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