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브리핑] 서울, 초 1~3 경미한 학폭엔 '숙려제' 도입

[EBS 뉴스]

서현아 앵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다음은 서울입니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학폭 숙려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송성환 기자

네,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올 2학기부터 '관계 회복 숙려제'를 도입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방식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징벌적이고 법률적인 접근 대신, 학생 간의 관계 회복과 교육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인데요.

대상은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입니다. 

지난 3년간 서울 지역 초등 저학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이 '조치 없음'으로 결론 난 점이 제도 도입의 배경이 됐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저지른 사소한 다툼이나 오해까지도 모두 학폭위로 넘어가는 현행 제도 아래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학생들에게 낙인을 찍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학폭 숙려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송성환 기자

'학폭 숙려제'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학폭위를 소집하기보다는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 기간 동안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갈등 중재, 상담, 역할극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는데요. 

특히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과 공감 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만약 숙려 기간 후에도 관계 회복이 어렵거나, 당사자들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대로 학폭위 심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교육청은 우선 6개 교육지원청 산하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효과가 입증되면 내년부터 서울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