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브리핑] 문형배 前 헌법재판관, 울산교육청 특강 논란?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지역 교육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취재해서 전달해 드리는 지역 교육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성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울산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강연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송성환 기자

네, 울산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특강을 앞두고 이란바 '사상 검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문 전 재판관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직접 읽은 것으로도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임기를 마친 뒤 전국을 다니며 헌법 관련 강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대구대와 강원대에서, 최근에는 전남교육청 초청으로 순천을 찾기도 했습니다.

오는 25일에는 울산시교육청의 초청으로 울산을 방문해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교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헌법 속 교육 이야기와 교사를 위한 헌법 판례 등을 다룰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일부 울산시의원들이 문 전 재판관의 특정 연구회 활동과 과거 판결을 문제 삼으며 그를 '극좌 성향의 편향된 인사'로 규정했습니다. 

시의원들은 교육청이 이러한 인물을 강사로 초청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심지어 교육청 예산 삭감까지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교육청을 담당하는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런 시의회 일각의 비판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송성환 기자

울산시의회 민주당 손근호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은 헌법재판관 전원이 내린 헌법적 판단이었다"며, 일부 시의원들이 "탄핵에 대한 분노를 교육청에 쏟아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역시 "정치적 논란의 인물로 보는 것은 의원 개인의 정치적 해석에 불과하다"며 문 전 재판관의 강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정된 대통령 파면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행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청 입장에서는 시의회의 지적도 마냥 무시하긴 힘들 텐데요. 

특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성환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문제를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취지에서 문 전 재판관을 초청했다"며 예정대로 강연을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은 대강당 수용 인원인 40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했는데, 접수 첫날에 이미 인원을 모두 채웠다고 밝혔습니다. 

강연 취소 요구 사실이 알려진 이후 현재 일반 시민들의 강연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