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은 얼마 받을까" 민생지원금 소득 따라 최대 50만원 전망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40만 원
일반국민 1인당 25만원 씩 받을듯
전국민에 보편 지급하되 차등 검토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인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인당 최소 15만 원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달리 주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층에는 보다 많은 금액이 돌아가도록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안은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달 말 주민등록 기준 5천117만 명이다.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소득 상위자를 제외하고 선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일단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당정대 협의회를 마친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들여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지원금으로 일반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0만원, 소득 상위 10%는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민생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것으로 보이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 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급 방식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차 지원금은 구분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개념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5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25만원을 선별 지급한다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 약 4천200만여명이 1인당 총 25만원, 차상위계층 약 100만여명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약 255만여명은 50만원을 각각 받게되는 셈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200만원을 받는다.
지원금 구간을 나눌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토대로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급 방식에 있어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거론됐지만, 2020년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유사하게 선불카드나 신용카드 등 방법이 거론된다.
소득 상위 10%는 총 15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출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냐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