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의 경제 살리기,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새 정부가 소상공인 채무 재조정을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코로나 앤데믹 이후에도 좀처럼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의 빚이 천정부지로 늘어난 상황이다. 최근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터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나올 정도다. 지난해 영세자영업자의 부채는 팬데믹 시기 수준에 육박해 3분기 기준 369조 원이나 됐다. 게다가 코로나시기에 기한을 연장해줬던 소상공인 대출 만기가 대거 돌아오는 시점에 이르렀다. 막대한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이들이 무더기로 도산할 경우 연쇄적으로 다른 부문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므로 사전 차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대선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국정기획위는 분과별로 보고 내용을 분석, 점검하여 세부 이행 계획과 재정 계획을 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강화해 부실 대출을 흡수하고 탕감에까지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팬데믹 피해 구제 소상공인 대출을 대상으로 기준에 부합한 대상자들을 세부 탕감 대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기존 정책 수혜 대상을 넓히고 세제 지원을 강화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탕감 부분은 처한 상황에 따라 불만이 나오는 민감한 요소다. 어려운 가운데도 성실하게 열심히 빚을 갚아온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빚을 갚지 않고 10여 년 이상 버티면 정부가 빚을 탕감해준다는 인식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가장 먼저 새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경제회복이다. 지난 6개월간의 국내 정치 혼란으로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들도 지갑을 닫고 소비를 자제할 정도로 심리적 위기감이 널리 확산되어 있는 상태다. 일단 내수가 진작되어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을 필두로 많은 국민들이 버틸 힘이 생기게 된다. 대한민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과 정책이 나와야 할 때다. 새 정부가 각 부처별로 경제 살리기에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내놓고 있는 만큼 신속한 시행을 통해 경제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