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만 살피는 정부… 지방 부동산 부양정책 시급

4월 미분양 9165가구, 1월 比 7% 늘어… 악성 미분양은 14% 증가
지난달 분양도 0건… '줍줍' 무순위 청약 규제 강화까지 이중고
지방 부동산 고사 직전…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만 관심

대전일보DB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부양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날이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으로 인해 충청권 분양 시장이 얼어붙고 있지만, 정작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등 규제 심화와 함께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만 바라보고 있어서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충청권 미분양 주택은 총 9165가구로, 올 1월(8572가구) 대비 6.9% 증가했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7673가구였던 충청권 미분양 주택은 올해부터 급격하게 늘어났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더욱 심각하다. 4월 충청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477가구를 기록, 2177가구였던 올 초보다 13.8%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자 분양 물량도 위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충청권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는 전무하다. 분양 수요가 극도로 위축되자, 건설사들이 미분양 우려로 분양 일정을 계속해서 미룬 탓이다.

문제는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순위 청약 조건마저 강화됐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 계약 이후 남은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미분양 우려로 2023년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의 청약도 허용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는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다시 한정했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무순위 청약의 조건 강화로 미분양 해소가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주택자로 범위를 일괄 적용하면 지방의 수요는 더욱 감소하고, 결국 잔여 물량을 털어내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고사 위기에 처했지만, 새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부동산 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라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커지며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조만간 수도권 주택 공급 등의 대책을 발표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규제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장은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연말로 미뤄졌지만, 시장에선 연말부터 시행될 것이란 불안감에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한시 완화로는 부족하단 의미"라며 "또 정권마다 정책을 바꾸면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임기응변식 대책보단 먼 미래를 바라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