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한·일 관계 쟁점 '과거사 문제'…"윤 정권처럼 부정하지 않고 관리해나가야"

호사카 유지 "이시바, '친중파' 분류…'친한파'와 같은 의미"
호사카 유지 "윤 정부 주변 뉴라이트·친일 생각 강해"
호사카 유지 "극우세력 중간 역할 '밀정'…국정원 출신 등 여러 명"

■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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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오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 이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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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 장면 오늘 많이 보셨을 것이고 제가 전문가와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지. 또 과거사를 비롯해서 협력 관계는 또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오대영 라이브에서 뵙는 분입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안녕하십니까? ]

[앵커]

선거 때는 또 선대위에서 활동하셨더라고요. 선거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유세도 많이 했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

[앵커]

어디어디 다니셨어요, 유세는?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주로 서울에서 많이 했고요. 영등포에서 여의도에서 많이 했고 또 지방에서는 대구도 갔습니다. ]

[앵커]

대구도 다녀오셨군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많이 보셨을 텐데 이번에 아주 특별하거나 아니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희망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보신 게 있나요?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아무래도 대구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는 민주당의 유세로 나갔지만 말하자면 국힘 쪽이 강하다라는 데서도 민주당 쪽을, 이재명 후보를 당시 응원하는 분들이 꽤 많아서 그런 변화를 많이 느꼈습니다. ]

[앵커]

대구에서 변화를 느끼셨네요. 첫날이죠, 유세 첫날 갔던 대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번인가요?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다음에 그렇습니다. ]

[앵커]

그렇군요. 공약 개발에도 관여를 하셨나요?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공약에는 외교적인 공약을 팀으로 내기도 했고요. 저는 또 위원회가 뉴라이트 척결이었기 때문에 뉴라이트의 사상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라는 부분의 또 다른 정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

[앵커]

뉴라이트 극복. 이 문제 조금 이따 자세히 짚어보고요. 한일 정상회담 오늘 끝났습니다. 큰 틀에서 총평을 한번 해 보신다면요?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아무래도 첫 번째 대면 회담이었기 때문에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이어가게 하고 또 계속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하자라는 원칙적인 부분에서 합의를 했다. 그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에서도 외교, 안보에 여러 가지 위기적인 상황이 있다 이런 이야기했었거든요. 아시아라는 곳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진짜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앵커]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대일 정책이 아주 기본적인 핵심들을 원칙적으로 짚었다. 이시바 총리에서 상석을 양보하는 모습도 이렇게 화면에 잡혔는데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나요?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분위기는 아주 좋은 분위기였고 그리고 나이를 보면 이시바 총리가 68세, 이재명 대통령이 60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양보를 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훌륭하다. 그렇게 보이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일본을 이재명 정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분석들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 이후 두 번째로 일본 총리하고 통화를 했고요. 또 이번에 만남에서 이런 분위기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이 다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맞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문제를 비롯하여서 미국하고의 관계가 일본하고 한국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상호관세도 일본이 64%, 한국 25%라든가 비슷하고 자동차 문제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문제 그 관세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풀어나가려고 하는 방향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군사비 부분에서 미국이 더 강하게 요구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면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배우면서 또 의논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동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좋은 면에서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앵커]

이시바 총리가 직접 만난 것은 처음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TV 방송에는 매일 나온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것 같지가 않다, 자주 본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를 좀 더 편하게 만든 것도 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은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 작은 차이를 극복해 보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작은 차이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과거사 얘기일까요.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작은 차이가 어떤 뜻인지는 앞으로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큰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작은 차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외교적인 스탠스의 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하고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의 차이에서 오는 외교 관계 차이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작은 차이. 혹은 큰 차이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일본의 차이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협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그렇게 내신 것 같아요. ]

[앵커]

작은 차이를 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죠. 이시바 총리는 어떤 인물입니까? 지한파 그러니까 한국을 좀 잘 알고 한국에 더 호의적인 총리로 평가를 할 수 있나요?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기본은 친중파입니다. ]

[앵커]

친중파요?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중국을 아주 좋아하는 총리입니다. 이시바 내각 자체가 80%가 친중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강경 보수분들은 아마 그런 정권이 한국에 만들어진다면 빨갱이 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친중파입니다. ]

[앵커]

그래요.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친중파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그대로 친한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언제 시진핑 국가주석을 일본에 국빈으로 초청할까 이러한 논의도 사실 진행되고 있고요. 북한 문제도 언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북일 수교죠, 사실. 일본인 납치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그다음 북일 수교라고 현재까지 아베, 스가, 기시다까지만 해도 그런 노선이었어요. 그러나 이시바는 먼저 북일 수교. 그러니까 납치 문제는 그 이후에 해결이 된다. 저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

[앵커]

북한과 수교를 맺자?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먼저 하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친중뿐만 아니라 친북한 정권입니다. 친북한 정권이라는 것은 북한하고도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정권이고 그래서 북일 간에 연락사무소를 빨리 개설하자라는 공약까지 했습니다, 이시바는요. ]

[앵커]

그러면 친한 또 친북, 친중 내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굉장히 좋은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그러면 우리 입장이 어떻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좋은 거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서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게 뭐냐고 하면 친중이지만. 중국의 대만 유사시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는 또 일본을 진심으로 하는 원시어터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전쟁 구역이 같다. 그러니까 필리핀, 한국, 일본이 하나가 되어서 그러한 중국의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대응해야 된다. 약간 친중파면서도 전쟁 부분에 있어서는 이시바가 방위성 장관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아시아판 나토도 쭉 주장을 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모순이 되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서 분석해 나가면서 대응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국에 우호적이라면 과거사 문제도 있고요. 또 평화 국면을 만들 수 있는 동북아의 평화 문제도 있고 안보라든가 경제협력의 문제도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키워야 될까요.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한일 관계는 역사 그리고 영토 문제는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사회, 문화, 경제 부문은 쭉 협력하자. 이게 하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움직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일본은 나가시마라는 이시바의 보좌관을 15일 한국에 보내왔습니다. 그 사람이 역사에 관한 3대 원칙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과거의 협의라든가 합의한 부분을 잊지 말자, 후퇴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사실상 제3제 변제 문제라든가 과거에 이것은 합의라는 입장. 그냥 약속을 한 것뿐인데 이런 것 지키자. 이런 것에서 후퇴하지 말자. 그리고 역사 문제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자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이재명 정권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본이 상당히 이미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부분을 계속 지키자고 그렇게 오히려 이제 요구해 온 거예요.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하루 전에 와서 나가시마라는 제일 측근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해석해 나가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합의, 협의 그리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도 지키자는 건데 그것을 어떤 범위 내에서 보느냐. 우리가 볼 때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런 것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나 일본이 또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아까 이야기한대로 윤 정권 때 합의. ]

[앵커]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파악해야 하죠.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약간 애매해요. ]

[앵커]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중요하고 훌륭한 방향인 것이고 반면에 윤석열 정권에서 많이 양보하고 일본 입장을 많이 반영했던 그것을 지키자고 하면 우리가 그걸 그대로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일본이 걱정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상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3자 변제기 때문에 먼저 이쪽에서 돈을 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서 조약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으로만 구상권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뿐이기 때문에 일본은 이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옛날부터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또 미리 단지 예방하기 위해서 나가시마 보좌관은 애매하게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

[앵커]

다시 오늘 한일 정상회담 얘기로 돌아와서 일본에서의 평가도 들어보셨죠?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일본은 일단 셔틀외교가 복원이 돼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라는 것이 강조되어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잘 첫 번째 대면이 이루어졌다. 그러한 내용.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있었기는 했지만. ]

[앵커]

과거에요.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과거에. 그것은 일본의 여러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때는 외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용으로, 한국 국내용으로 나온 발언이 많았을 것이 아닌가. 이제 외교 무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약간 보수적인 언론은 언제 또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해야 한다 아마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TV 보도도 많기 때문에 아까 이시바 총리가 처음 본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미 일본에서 들었다라는 것으로 상당히 잘 알고 있다.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앵커]

과거사 문제만 딱 집중해서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조언을 한말씀해 주신다면요. 선대위에서도 함께하셨으니까.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위성락 안보실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건 아까도 나온 내용. 그래서 역사, 영토 문제는 원칙대로 가지만 그러한 내용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역사 문제를 관리해 나간다라는 이야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는 존재하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윤석열 정권처럼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일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관리해 나간다라는 그런 식으로 갈 것입니다. ]

[앵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작년에 저하고 인터뷰하시고 당시 광복절 좀 지나고 나서 인터뷰였잖아요. 그때 상당히 뉴라이트에 관련된 그런 사관 문제 그리고 밀정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상당히 화제도 됐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거든요, 저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궁금증이 아직도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뉴라이트 매국 사관 척결 위원장을 민주당에서 지내셨고요. 윤석열 정부의 밀정. 뉴라이트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세력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그래서 일단 정권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히 인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뉴라이트 인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리박스쿨이라든가 이것은 말하자면 뉴라이트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또 외교부를 통해서 펴져나가고 있다. 늘봄학교라든가 이런 데서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마는 안 좋은 유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일본하고의 관계 이상으로 내부에 들어온 친일 매국 세력. 그리고 내외부를 교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문제로. 이런 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의 정체성을 흔들어놓겠다라는 것이고 사실 현대적인 시작은 군함도 사건이거든요, 사실. 군함도 때 합의를 해 버렸잖아요. 그때 일본의 주장은 일제강점기는 한국 사람들은 일본 국적이었다 그때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징용이라는 것. 그때 일본인이었으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사실상 그때 박근혜의 외교부는 받아들여버렸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다른 역사적인 논리가 확실하게 있는데도 이상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도광산도 마찬가지예요. 뉴라이트의 핵심 논리는 일제강점기 한국 사람은 일본이었기 때문에 그때 모든 것이 합법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독립운동 자체가 불법이자 그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였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상한 역사관이 나오는데 사실 저도 많은 분들이 그때는 일본 국적이라는 것은 보여주기식 편의상 내용이고 2007년에 아베 총리도 그때 한국 사람들은 일본 신민이 아니었다. 당시 국민이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일본 신민이라고 했어요. 신민이 아니었다고. 그것은 국민이 아니었다. 일본 국적자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베 총리 자체가 국회에 답변서로 제출했습니다. 그러한 증거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일본 여권을 그때 쓴 것 아니냐. 그 정도로 일본 국적자였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대한제국 시대에도 대한제국이잖아요. 아직 한국인의 국적이. 그래도 일본 여권을 줬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지배하는 피지배 민족에게 일본 여권을 준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일본의 국적자였다라는 논리는 뉴라이트의 아주 단락적인 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

[앵커]

딱 20초 남았거든요. 그래서 예, 아니오로 답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밀정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아직 다 인사가 다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를 파악하셨을 것이고 당과 정부에도 전달하셨습니까?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당과 정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만간에 또 한일 관계나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일이 있으면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고맙습니다. ]

[앵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