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없애준다…"채무조정 예산 크게 편성"

[앵커] 

2차 추경안이 조만간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당정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협의회를 열고 2차 추경안 조율을 마쳤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고,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올해 0%대 경제성장률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경이 내수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민생지원금은)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됐습니다.] 

당정은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역화폐 예산도 추가 반영됐으며, 지방에서는 할인율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2차 추경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고려해, 정부가 일정 수준의 채무를 매입한 뒤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차와 2차 추경을 합친 규모가 35조 원에 근접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추경 규모를 감안하면, 2차 추경은 22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면서, 덜 걷히는 세입에 맞춰 올해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납니다. (또 추경을 하면) 국가 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가채무에도 부담이 되는 그런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은 내일(1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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