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대출 조여라’ 주문…목표치 지킨 은행권 ‘난감’

15일 한 시민이 서울 시내 은행 앞 대출 홍보물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한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대출 관리를 위한 추가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가계대출 총력전’을 펼쳤던 지난해 하반기 규제들이 다시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6일 금감원은 전 은행권 가계대출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올해 연초에 수립한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인상이 아닌 ‘비가격적 조처’로 대출 관리를 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주로 대출 만기나 한도를 줄이는 방식이다. 에스시(SC)제일은행은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기존 최장 5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른 주요 은행은 이미 다주택자·갭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조처를 하고 있어 추가 카드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5대 은행은 다주택자에게 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 주담대 신규취급 제한 등의 조처를 시행하고 있다. 케이비(KB)국민·하나·우리은행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을 조건으로 한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하지 않는다. 주택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전세를 내주는 것을 막아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런 조처 대부분은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당국의 이번 대출관리 지시에 따라, 지난해에 적용됐다가 풀린 가계대출 규제 조처 중 일부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보증보험(MCI) 및 주택금융신용보증서(MCG)의 적용 제한 재개 등이 거론된다. 대출 한도 산정 때 보증기관의 소액임차보증금까지 포함해 대출 한도를 확대해 주는 상품인데, 이를 중단하면 그만큼 한도가 축소된다. 주담대 거치기간을 다시 없애거나, 제한을 풀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2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다시 나올 수 있다.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으면 주담대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최대 약정한도를 축소하는 조처도 가능하다.

현재 5대 은행 가운데 농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월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준수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수요는 다주택자보다 실수요자 갈아타기 수요라 실수요자 피해 없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 기조상 직접적인 부동산 규제에 나서기보다는 은행권을 통한 시장 관리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낮아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이 집값 잡기에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정권 초기부터 규제를 적용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