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인천] 기후재앙, 재생에너지 전환 늦춰서는 안 된다

▲ 이훈 인천지속가능협의회 경제분과위원·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2024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5℃ 상승했다. 1.5℃는 많은 기후학자가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며 경고했던 바로 그 숫자다. 이제 기후 위기는 기후재앙이 되어가고 있다. 홍수로 농경지가 유실되고, 폭염 속에 노인과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된다.

이 재앙은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를 가속하면서 발생했다. 온실가스 배출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것은 에너지 전환이다.

책임 있는 해결의 첫걸음은 "더는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그 선언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바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수력·지열·바이오매스 등 자연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는 자원을 활용한다.

에너지 전환은 발전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전력망(송·배전망)을 보완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에너지 저장장치(ESS)와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도입해 잉여 전력을 저장·분산할 수 있어야 한다. 태양광·풍력 발전소 설치 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익 공유 모델을 만들어야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해진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여 왔다. 반면 대한민국은 갈 길이 멀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태양광·풍력을 합친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10%를 조금 넘어선 수준이다. 유럽 주요국 독일 55%, 스페인 40%, 덴마크 65%와 비교해 한참 뒤처져 있다.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태양광·풍력 관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있었지만,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 저장 장치 보급은 걸음마 단계다. 시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협동조합들의 노력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계통망 부족으로 그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새로 출범한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첫째, 공공 주도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확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소유·운영하는 태양광·풍력 발전소를 확대한다. 둘째, 송·배전망 대대적 보강 및 스마트그리드 도입.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전력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부족한 지역의 송·배전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해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형 이익 공유 모델 확산. 태양광·풍력 발전소 건설 시, 시민이 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운영 수익을 나누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지원하여 활성화 시켜야 한다. 넷째,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 화석연료 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직 지원, 재교육 프로그램, 소득 보전 대책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환경·기후 교육 강화 및 사회적 책임 확산이다.

기후재앙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우리 코앞에 닥친 현실이다.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그 해결책의 핵심 중 하나다.

/이훈 인천지속가능협의회 경제분과위원·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