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는 1호 낙마, 김민석도 논란에 시끌…李 정부도 못 피한 ‘인선 수난史’

吳, ‘차명 부동산’ 의혹으로 나흘 만에 사퇴…金도 ‘사적 채무’ 논란 등 도마 올라
野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李대통령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
MB-朴-文-尹정부도 인사 논란에 발목…검증 시스템 강화해야 악순환 끊을까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로 향하며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정권마다 발목을 잡아온 '인사 논란' 비상등이 이재명 정부에도 들어온 모습이다.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차명 부동산' 의혹 등으로 임명 나흘 만에 낙마한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사적 채무'와 '아빠 찬스' 논란 등에 연루되면서다. 정치권에선 현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마저 없는 상황에서 자체 인사 검증 시스템을 보완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인선 낙마자는 오광수 전 수석이다. 오 전 수석은 지난 8일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등과 함께 임명됐다. 하지만 이후 검찰 재직 당시 차명 부동산 보유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누락, 저축은행 사주와의 차명대출 관여 의혹 등이 불거지며 야권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적절치 못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오 전 수석은 결국 임명 나흘 만에 사의 표명했다.

이를 계기로 야권은 김민석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까지 겨냥해 공세를 키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의 과거 사인 간 돈 거래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여기에 김 후보자가 아들이 고교 재학 중 교내 동아리에서 추진한 법안을 국회에서 법안으로 공동 발의한 것 역시 '아빠 찬스'로 간주하고 있다.

해당 의혹들 외에도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의혹을 10가지로 정리하며 총리직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회 정책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가짜 좌파의 위선과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이런 인물들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갈 수는 없다"고 몰아세웠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의혹들이 오는 24~2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소명될 것이라며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주요 7개국(G7) 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즉석 기자 간담회를 가지고 "김 후보자의 문제는 제가 본인에게도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는데 본인으로서는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선 논란' 도돌이표 멈추려면…"검증 기준·절차 공개해야"

새 정부의 '인선 수난사'는 이번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정부 조각 당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위장 전입 의혹'과 '자녀 병역 문제'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지며 최종 낙마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인사 낙마 사례가 가장 많았다. 김용준 당시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또 2014년 6월에는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 후보자와 문창극 후보자도 각각 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과 역사관 논란으로 연이어 낙마했다. '총리 인사 잔혹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외에도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이 자진해서 물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인선 과정도 가시밭길이었다. 조대엽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 운전과 이중 취업 등으로 자진 사퇴했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혼인신고 위조 논란으로 낙마했다.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관련 사모펀드와 입시 비리 논란은 '조국 사태' 역풍까지 일으키며 취임 35일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인사 낙마가 속출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차례대로 낙마했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임명 35일 만에 직에서 사퇴했다. 또 국정 중반에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이 논란에 연이어 사퇴했다.

정치권에선 권력의 최측근을 믿고 뽑는 관행에서 벗어나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인사 잔혹사를 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만큼 인사 검증을 할 시간적 여력이 없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런 만큼 이재명 정부도 내부 '인사 원칙'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을 가능성도 크다. 비슷한 조건에서 임기에 돌입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전적이 있는 인사는 기용하지 않겠다는 '5대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인사 검증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대통령실에 촉구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셀프 검증' 구조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과 검증 전문성과 정보 접근의 한계, 검증 결과의 비공개 관행이 국민 신뢰 확보를 어렵게 하는 문제, 검증 범위에서 민감하고 핵심적인 공직윤리 항목의 누락 우려, 국회 청문 시스템의 자료 부실 문제, 반복되는 인사검증 실패가 시스템 결함인지 여부 등을 구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