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넘기라는 국힘 "외통·국방·정보 내놓겠다"

野 상임위원장 3인 기자회견
"민주 독식탓 악법 통과" 주장
與 "하던 대로 하면 돼" 일축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성일종 국방위원장(왼쪽부터)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양당의 원내대표 선출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한 정청래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이 대상이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국민의힘이었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성일종 국방위원장, 신성범 정보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3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면 자신들이 장을 맡고 있는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 자리를 모두 넘기겠다고 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조차 행사할 수 없게 된 만큼 법사위원장이라도 야당이 맡아야 최소한의 견제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김석기 외통위 위원장은 "2004년 17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행화됐고, 이는 국회에서 대화와 협치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면서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에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 관례를 깬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관례가 깨진 이후 국회는 대화와 타협은 물론 협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변모했다"며 "실제 민주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장악한 동안 공수처법과 검수완박법, 임대차3법 등 통과되지 말았어야 할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애초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며 "예전에 민주당이 81석뿐이었을 때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 준 아름다운 선례를 무시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길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하던 대로 기재위원장은 야당이 하고,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하면 된다"면서 "외교통일위원장과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도 그대로 야당이 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회동 후 "상임위 배분은 22대 국회 전반기에 합의해서 운영해오고 있는데, 아직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1년 더 현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이견이 있는 만큼 앞으로 의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희석 기자 / 박자경 기자 / 구정근 기자]